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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2.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3.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4.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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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2.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3.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5.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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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2.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3.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4.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5.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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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3.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4.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5.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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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2.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4.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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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2.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3.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4.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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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1.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2.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3.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4.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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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2.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3.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4.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5.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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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1.ㄱ2.ㄱ, ㄴ3.ㄱ, ㄴ, ㄷ4.ㄱ,ㄴ, ㄷ, ㄹ5.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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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3.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