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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1.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2.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4.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5.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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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3.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4.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5.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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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2.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4.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5.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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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2.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3.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4.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5.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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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3.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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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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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1.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2.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3.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4.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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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2.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3.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4.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5.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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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2.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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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4.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