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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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 2. |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
| 3.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 4. |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 |
| 5.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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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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