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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title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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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title trust agreement


【 용 례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The term “title trust agreement” means a stipulation (including any case where it is made in the form of a mandate or the sale on consignment or ratification) made between a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having real rights”) who holds, or has actually acquired or is to acquire,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rights to real estate”) and another person, to the effect that the person having the actual right holds or is to hold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internally and another person registers 

the ownership under his/her name (includ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d, That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re excluded:

(a) Where a creditor has a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transferred, or makes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it, to secure a performance  of obligation;

(b) Where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specify the location and area of real estate and to hold a partition ownership, respectively, and they make a registration as co-ownership of such partition ownership; and

(c) Where it is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real estate is a trust property as prescribed by the Trust Act or the Trust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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