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innocence;acquittal;guilt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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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innocence;acquittal;guiltlessness
【 용 례 】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If a decision of innocence or acquittal pronounced in respect of a case in which public prosecution has been brought upon complaint or accusation, the complainant or accuser may bear in whole or in part the costs of trial if he/she acted in bad faith or as a result of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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