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하다) detection (detect);discovery (discover);revelation (reveal)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7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
|
|
본문
발각(하다) detection (detect);discovery (discover);revelation (reveal)
【 용 례 】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f a witness or appraiser makes a false statement or appraisal,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en years: Provided, That if he/she confesses his/her guilt before his/her offense is detected, the punishment may be reduced or exempted.
【 용 례 】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When a repeated crime is discovered after the imposition of sentence, the punishment may be determined de novo by adding to the criminal sente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completed or remitted.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