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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다) complaint (complain);accusation (ac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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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다) complaint (complain);accusation (accuse)

  【  용  례  】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public action agains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stituted only if a complaint thereof is filed by any interested party.

  【 용 례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ublic action against any offen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the aggrieved person’s complain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national security or material public interest.

  【  용  례  】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 offen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osecuted only upon filing a complaint.

  【 용 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Provided, That any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may be indicted only if victims of the disclosure of secrets file a complaint against him.

  【 용 례 】    제4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public prosecution for any offense as provided in Articles 46 (1) and 46 (3) 2 and 4 may be instituted only if a complaint is filed by a program copyright owner or exclusive program publication right owner.

  【 용 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Provided, That any other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72-8 shall be indicted/ prosecuted only if an accusation against him/her is filed by any interested party.

  【  용   례   】                    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The indictment against a crime as provided in paragraph (2) shall require an accusation which is filed by any interested party.

  【  용  례  】                  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The public prosecution against a crime under paragraph (2) shall not be instituted without an accusation which is filed by any interest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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