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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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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national tax


  【 용 례 】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If customs duties a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example of collecting a national tax and the object of a disposition taken for recovery of arrearages is a property, not dutiable goods, the same priority order shall be given to both the national tax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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