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money;cash

금전 money;cash

  【 용 례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cept for those otherwise provided for by an Act, the imposi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redit of the local government for a payment of money may not be offse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credits on the money to be returned and the obligations against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for a payment of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