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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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15 조회19회 댓글0건

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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