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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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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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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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