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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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5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22.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
1. | 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다. |
2. | 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
3. | 신고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
4. |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만 하면 설립된다. |
5. | 설립신고서 접수후 5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도 설립에 대한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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