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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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1 조회20회 댓글0건

1.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성실교섭의무는 노사 쌍방에게 요구된다

2.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면 노사 모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

3.	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협약체결을 부인하는 경우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4.	단순히 의사전달권한 밖에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세우는 것은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5.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완강한 고집을 피우는 것도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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