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 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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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4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1. | 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 | 우선 변제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 한다. |
2.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3. |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 보상금을 말한다. |
4. |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5. |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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