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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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7 조회23회 댓글0건

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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