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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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50 조회25회 댓글0건

22.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5.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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