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5. 균등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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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5 조회22회 댓글0건

15.

균등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된 근로자들과 종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

2.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

3.	근로자의 근로내용이나 근무형태 등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원칙에 반한다.

4.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허용된다.

5.	기술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학위도 기술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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