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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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3 조회24회 댓글0건

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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