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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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1:59 조회41회 댓글0건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2.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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