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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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1:58 조회32회 댓글0건

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2.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5.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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