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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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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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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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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2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2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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