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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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11 조회5회 댓글0건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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