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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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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주택관리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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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기출문제 |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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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9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11.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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