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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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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주택관리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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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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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9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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