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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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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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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7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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