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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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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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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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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4 16:34 조회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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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3.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4.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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