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1교시 |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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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8:03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5.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2. |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3. |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4.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
5. |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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