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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3.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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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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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1.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2.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3.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4.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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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2.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3.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4.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5.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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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2.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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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4.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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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2.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3.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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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2.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3.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4.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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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3.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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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2.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3.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5.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