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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1.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2.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3.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4.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5.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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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2.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5.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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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2.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3.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4.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5.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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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4.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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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2.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3.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4.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5.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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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2.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3.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4.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5.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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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3.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4.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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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2.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3.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4.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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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2.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3.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4.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5.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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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3.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4.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5.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