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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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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1.등기필증2.등기완료통지서3.등기사항증명서4.등기신청접수증5.등기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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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1.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2.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4.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5.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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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3.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4.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5.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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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2.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4.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5.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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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2.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3.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4.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5.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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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3.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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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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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1.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2.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3.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4.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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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2.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3.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4.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5.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