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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2.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3.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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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2.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3.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4.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5.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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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2.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3.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5.전자표준양식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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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2.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4.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5.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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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2.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햐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5.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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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3.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4.甲 건물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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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3.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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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2.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3.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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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1.ㄱ, ㄷ, ㄹ2.ㄱ, ㄷ, ㅁ3.ㄴ, ㄷ, ㄹ4.ㄱ, ㄴ, ㄹ, ㅁ5.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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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3.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5.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