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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형 카르텔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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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모아님의 댓글

    • 모아
    • 작성일
    '상품'이 된 성범죄 가해자 감형 자료
    피해자와 무관한 반성문·기부·봉사활동
    65만 원 내면 탄원서, 상담증명서까지
    명문대 성적표, 기습 결혼이 감형 스펙?
    '감형 원스톱 서비스' 가해자 커뮤니티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들쭉날쭉 양형, '감형 시장' 형성 일조
    피해자 관계없는 감형 사유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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