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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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5 02:47 조회3회 댓글0건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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