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4. 근로기준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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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24 조회26회 댓글0건

4.	근로기준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

3.	법률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가사사용인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5.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으면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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