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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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5 조회22회 댓글0건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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