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5.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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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4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15.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2.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3.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5. |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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