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6.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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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0 조회7회 댓글0건본문
| 16. |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 1.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2.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 3.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 4.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 5.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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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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